FTA 협정의 체계

FTA 협정의 체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은 GATT 제24조를 근거하여 볼 때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를 형성하는 협정으로 볼 수 있다. 배타적인 특혜를 인정하는 FTA 협정은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협상의 결과이나 WTO의 협정에 근거하며, 그 기본체계는 다자간 무역체제인 WTO 협정의 체계를 따르고 있다. 1) 자유무역협정의 유형 자유무역협정은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철폐함으로써 체약국 간 자유무역을 실현하는 지역무역협정으로 볼 수 있다.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에 통보되는 지역무역협정을 살펴보면 자유무역협정은 다양한 명칭과 형태로 체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명칭별 형태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FAT의 명칭과 특징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의 경우에는 FTA라는 용어보다는 체약상대국과의 경제적 연계를 강조하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인 인도. 라틴아메리카 등의 국가에서는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의 완전한 철폐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경제협정이라는 의미로 포괄적 경제협정 또는 전략적 경제협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그 명칭이 어떠하든 1994 GATT 제24조에 따른 최혜국대우의 예외가 적용되는 체약국 간의 배타적 특혜무역협정인 자유무역협정의 범주로 볼 수 있다. 2) FTA 협정문의 구성 기본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 WTO 체제를 따르기 때문에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에 통보된 자유무역협정의 협정문을 보면 그 구조에서 대부분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다만. 양자 간 협정이기 때문에 협의한 내용의 범위와 수준에 따라 서비스, 투자, 지적지산권 등 구체적인 협상범위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FTA 협정문은 일반적으로 협정체결의 일반적인 목적을 선언적으로 규정한 전문(Preamble), 협정본문에 해당하는 장(Chapter), 양허안이 포함된 …
FTA 협정문은 일반적으로 협정체결의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