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 CFR, CIF 계약의 비교

FOB, CFR, CIF 계약의 비교 무역계약을 정형화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정형거래조건의 내역을 면밀히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사용되는 Incoterms2xxx에는 11종의 정형거래조건이 규정되어 있다. 향후 사용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는 것은 FOB, CFR 및 CIF 등 3종이다. 따라서 본 자료에서는 FOB, CFR 및 CIF계약을 기본적 성격과 수출 ․ 입자의 이해관계 면에서 비교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1) 기본적 성격 CIF조건은 계약품의 해상 및 내수로운송에 채용되고,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한 계약의 이행상 발생하는 제반 비용과 위험부담의 분기점을 선적시로 정하고 수출자가 계약이행상의 제반 의무를 적극적으로 분담하는 선적지 인도조건이다. 수출자는 무역거래의 본질의 하나인 계악품을 제공하는 이외에 운송수단(해양항해용 선박)을 수배하며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서류를 수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출자는 해상화물보험을 수배하여 부보하고 보험증권이나 여타 보험계약의 증거를 수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품을 선적할 때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제반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CIF조건에 비해, CFR조건은 수출자가 보험관련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조건이다. 즉, 이 조건 하에서는 수출자가 해상화물보험을 수배하여 부보하고 수입자에게 보험증권이나 여타 보험계약의 증거를 제공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리고 FOB는 이에 더하여 운송관련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조건이다. 즉. 이 조건 하에서는 수출자가 운송수단을 수배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서류를 제공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FOB, CFR 및 CIF계약 공히 그 이행과정에 있어 운송을 수반하며 수출자가 계약품을 선적항에 있는 본선상에 인도함으로써 인도의무가 완료되므…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FOB, CFR 및 CIF계약 공히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