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CP의 제정배경 및 적용범위

1. e-UCP의 제정배경

신용장결제에서 전자서류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무역거래가 대금결제를 필요로 하며, 대부분이 무역거래가 신용장결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자서류에 대한 규정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UCP 500개정 시 서류거래를 기본으로 하는 신용장결제가 무서류거래(documentless transaction)의 관행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ICC 은행 기술실무위원회도 인정하였지만, 시대적인 변화의 흐름에 부응하여 선적서류를 전제로 하여 화환신용장에 적용하는 신용장 통일규칙에 대해서 서류의 송부 없이 거래하는 EDI방식을 신용장 결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즉 EDI방식 또는 SWIFT방식으로 신용장결제를 행할 경우 신용장 결제 서류에 전신약어로 UCP의 준거문언을 삽입한다면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려나 UCP 500에서는 전자서류에 대한 사용가능성만 언급하였으며, 규정에는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서류의 개념을 종이서류에 국한하여 해석함으로써 전자서류에 의한 무역거래는 아직 시기상조임을 나타내고 있어, 전자서류가 원본으로서 인정받고, 서명감을 교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