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협상(도하개발아젠다)의 지연(결렬) 배경

DDA협상(도하개발아젠다)의 지연(결렬) 배경 WTO출범 이후 이런 저런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각료회의에서 DDA협상이 출범하면서 당초 2005년 초까지 3년 안에 협상의 타결을 목표로 하였지만 오랜 기간 아무런 타결을 보지 못한 채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다. DDA협상이 그동안 이렇게 지연되고 결렬된 주요한 배경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지적할 수 있다. 1. 복잡한 협상의제와 극심한 이견노출 과거 다자간무역협상은 주로 공산품의 관세감축이 중심이었고 UR협상의 경우 농산물과 서비스분야의 자유화가 포함되어 복잡해졌지만 그에 대한 규범 마련에 치중된 나머지 자유화문제는 크게 진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DDA협상에서는 농업 ․ 비농산물(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문제는 물론 싱가포르이슈 ․ 규범제정 ․ 개도국의 개발문제 등 다수의 쟁점들이 광범위하고 복잡하게 읽혀있고 이에 대한 이견대립이 첨예하여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2. 개도국의 기대치와 요구의 증폭 과거 다자간협상이 주요 선진국들이 중심이 되었던 것에 비하여 DDA협상에서는 BRICs 등 신흥개도국의 부상으로 개도국들이 협상의 전면에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DDA의 출범부터 개도국의 경제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협상의 명칭에도 개발을 강조함에 따라 개도국의 기대치와 요구가 증폭되어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가 더 어려워진 구조적인 문제점이 내재해 있었다. WTO를 무역자유화기구로 인식하기보다 원조기구로 인식하는 개도국들의 인식이 팽배함으로써 선진국들이 수용하기 힘든 상황으로 몰아간 측면이 없지 않았다. 더욱이 WTO출범 이후 주로 비시장경제권 국가들이 대거 신규 가입함에 따라 이러한 신규가입국들로 인하여 합의 도출이 더욱 어려워졌다. 3. 주요국들의 낮은 협상타결 의지 DDA협상을 주도해야 할 주요국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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