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ective Action 이론

Collective Action 이론 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수출과 수입의 확대를 통한 국가총생산의 증가 및 소비자의 혜택, 수출산업의 부흥 등을 포괄해 무역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크다는 사실은 고전경제학의 이론에서 증명된 바 있다. 그러나 무역을 통한 혜택이 국가경제의 모든 부문에 균등하게 배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득권을 포기하고 구조적 변화에 응해야 하는 분야에서 자유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2000년 우리나라 평균관세율은 13.8%였다. 수입품목 중 공산품의 관세율은 7.5%인 데 비해 농산물의 경우 50.3%에 달했다. 무역자유화에 대한 농업부문의 반대는 농업의 개방 시 급격한 가격의 하락과 비교열위에 의한 농가부채의 심화와 농업부문의 투자율 감소에 근거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의 포도농업업자들이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여하는 보호조치를 적용받기 원한다고 해 보자. 포도농업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집단으로서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로비활동을 하는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적극적인 활동을 벌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이 관철되어 수입품이 높은 관세를 적용받을 경우 국내 포도 소비자들은 원래 치러야 했을 포도 가격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포도생산자들은 경쟁압력이 악화됨으로써 생산성제고의 열의가 식게 되어 제품의 질이 저하된다. 이러한 경제적 코스트에도 불구하고 보호정책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실제로 농업부문에 대한 보호조치에서 보듯이 소수의 집단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손익 강도의 차이 때문에 자유무역으로 혜택을 받는 다수보다는 보호정책을 요구하는 소수가 정치적으로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경향이 있다. 즉, 국익 차원에서 보호주의를 철폐해야 하는 경우에도,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농민단체와 같은 소수의 이익집단들은 단결력과 영향력에서 보이지 않는 혜택을 누리는 …
즉, 국익 차원에서 보호주의를 철폐해야 하는 경우에도, 손해를…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