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ective Action 이론

Collective Action 이론
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수출과 수입의 확대를 통한 국가총생산의 증가 및 소비자의 혜택, 수출산업의 부흥 등을 포괄해 무역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크다는 사실은 고전경제학의 이론에서 증명된 바 있다.
그러나 무역을 통한 혜택이 국가경제의 모든 부문에 균등하게 배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득권을 포기하고 구조적 변화에 응해야 하는 분야에서 자유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2000년 우리나라 평균관세율은 13.8%였다. 수입품목 중 공산품의 관세율은 7.5%인 데 비해 농산물의 경우 50.3%에 달했다. 무역자유화에 대한 농업부문의 반대는 농업의 개방 시 급격한 가격의 하락과 비교열위에 의한 농가부채의 심화와 농업부문의 투자율 감소에 근거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의 포도농업업자들이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여하는 보호조치를 적용받기 원한다고 해 보자. 포도농업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집단으로서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로비활동을 하는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적극적인 활동을 벌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이 관철되어 수입품이 높은 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