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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제도의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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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제도의 개념 정의 무역자유화에 편승한 불법 ․ 우범화물의 증가와 특히 미국의 9.11테러 이후 테러 등으로부터 무역거래, 국민..

본문/내용

AEO제도의 개념 정의 무역자유화에 편승한 불법 ․ 우범화물의 증가와 특히 미국의 9.11테러 이후 테러 등으로부터 무역거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미국에서 시작된 물류공급체인망 안전관리 정책이 점차 국제화되었으며, 세계관세기구(WCO)도 세관과 무역업계간 협력모델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9.11테러 이후 미국은 테러방지를 위한 세관과 무역업계와의 협력프로그램(C-TPAT : Customs - Trade Partnership Anti-Terrorism, 2002년 창설)을 마련하였고 WCO에서도 미국의 세관 및 민간협력프로그램을 수용하여 2002년부터 무역안전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교역흐름을 저해하지 않는 이른바 안전(Security)과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라는 2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미국 무역업계와 관세청(CBP)이 탄생시킨 테러방지를 위한 세관과 무역업계 협력제도(C-TPAT)는 업체가 자신들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세관이 이를 인증하는 제도로, 경제에 큰 손실을 입히지 않으면서도 화물 흐름을 름 더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WCO에서도 각 회원국가의 세관당국과 민간업계가 무역안전 및 원활화에 관한 각종 표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전담팀(Task Force)을 구성하고, 고위전략그룹(High Level Strategy Group)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여러 가지 표준과 프로그램을 하나로 집대성할 수 있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 이런 노력에 따라서 2004년 SAFE Framework 버전 1.0이 나왔고 회원국가와 민간 국제기구의 컨설팅을 받은 후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2005년 6월에 현재의 SAFE Framework 버전 2.0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WCO에서 이를 반영하여 탄생시킨 제도가 AEO이다. [그림] AEO 공인 절차 AEO제도는 물류공급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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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plzd****
Date : 2025-02-17
FileNo : 2693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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