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의 무역

(1) UR협상의 타결

1994년 4월 15일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개최된 각료회의를 끝으로 UR협상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됨으로써 지난 47년 동안 세계교역을 관할해 온 GATT체제는 이제 그 막을 내리고 신 GATT체제라 할 수 있는 WTO체제가 도래하게 되었다.
GATT체제의 출범 이후 그간 케네디라운드, 동경라운드 등 7차에 걸친 무역협상이 개최되어 그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각국 간의 무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지역경제블록의 강화, GATT원칙을 우회하는 각종 무역규제조치 및 기존의 GATT규범으로 규율할 수 없는 서비스문제, 지적소유권문제 등 새로운 분야가 출현함으로써 GATT체제를 확대 개편하기 위한 새로운 무역규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 결과 우루과이의 푼타델에스테 각료선언을 통해 새로운 다자간 협상을 시작하여 약 7년 이상을 끌어온 끝에 지난 1993년 12월 15일 협상참가 117개국이 제네바에서 최종협정문을 채택함으로써 WTO체제의 탄생을 위한 법적 기초가 마련되기에 이르렀다.

(2) 선진국 간 무역불균형 확대

1992년 중 선진국 간 경상수지 불균형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지난 198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을 보여 온 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