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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E P O R T
과제명
복지다원론의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복지행정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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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복지다원론은 복지의 공급 주체가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고 시장, 자발적자선적 부문, 비공식 부문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함께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기존의 국가 중심적 복지 공급 체계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이론이다. 전통적인 복지국가는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시민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공공 자원을 활용한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복합적 욕구의 등장으로 국가 단독의 해결 방식만으로는 부족함이 드러나고 있다. 예컨대 국가 예산의 한계나 행정 영역의 경직성, 그리고 복지 수요의 급증 등은 국가 중심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회적 연대의 새로운 틀을 모색하고, 시장 및 지역사회 등 여러 주체가 함께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기되었다.
복지다원론에 주목하는 이유는 간단하지 않다. 우선 사회복지의 급증하는 욕구를 국가가 전부 감당하기에는 재정적행정적 어려움이 적지 않다. 또한 민간 부문이 보유한 창의성과 신속성, 그리고 지역사회의 자생적 자원 봉사와 같은 자발적 역량은 복지 현장에서 매우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가족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 부문 역시 우리 사회 전통적인 상부상조 문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돌봄 기능을 수행해 왔다. 따라서 복지다원론은 각 주체들의 특성과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결합하여,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고자 한다.
복지다원론을 활용하면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를 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다. 국가는 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시장은 경쟁 원리를 통한 서비스 전문화를 촉진하며, 자…
복지다원론을 활용하면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를 좀 더 빠르고 …
Ⅱ. 본론
가. 복지다원론의 개념과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