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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 1. 사실관계
- 1) 기초사실
- 2) 당사자의 주장
-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 1) 법적 쟁점
- 2) 법원의 판단
- 3. 자신의 의견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실관계
1) 기초사실
원고는 전자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xxx년 12월 19일 F 주식회사가 분할되며 건설사업 부문을 승계해 설립된 회사이다. 2xxx년 12월 30일에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C 주식회사는 광양시 I 일대에서 J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사였다.
1) 기초사실
원고는 전자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xxx년 12월 19일 F 주식회사가 분할되며 건설사업 부문을 승계해 설립된 회사이다. 2xxx년 12월 30일에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C 주식회사는 광양시 I 일대에서 J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사였다.
참고문헌
-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4나10801 판결 [보증채무금]
- 상법 제209조 제2항
- 상법 제393조 제1항
-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389 판결(공1978, 10971)(변경)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3903 판결(공1995상, 1835)(변경)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42754 판결(공1996상, 722)(변경)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8282 판결(공1997하, 2151)(변경)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8059 판결(공1997하, 2870)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35276 판결(공1998하, 2197)(변경)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공1999하, 2280)(변경)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
- 서울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4나10801 판결 [보증채무금]
- 상법 제209조 제2항
- 상법 제393조 제1항
-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389 판결(공1978, 10971)(변경)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3903 판결(공1995상, 1835)(변경)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42754 판결(공1996상, 722)(변경)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8282 판결(공1997하, 2151)(변경)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8059 판결(공1997하, 2870)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35276 판결(공1998하, 2197)(변경)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공1999하, 2280)(변경)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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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son**** Date : 2025-02-02 FileNo : 26935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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