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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장애인구는 약 5프로로 선진국의 장애인구 15프로보다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장애의 정의를 좁게 정의하고 있기때문이다. 이처럼 장애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중요하다. 장애 정의와 관련해서 다음의 질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Ⅰ. 서론
장애는 단순히 신체적정신적 손상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개인이 처한 사회적환경적 맥락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형성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도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만 한정 짓지 않고 환경적 요인, 사회적 제약 요인까지 두루 고려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장애 정의는 주로 의학적 기준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범위가 제한적이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 장애인구 비율이 약 5%라는 통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선진국에서는 장애인구 비율이 약 15%에 달하며, 환경적 요인이나 경미한 장애까지 포함하여 폭넓게 정의하기 때문에 통계 수치에서 큰 격차가 발생한다.
장애의 정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어떤 기준으로 장애를 정의하느냐는 실질적으로 사회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게 되며, 법적정책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인구 규모 또한 달라진다. 만약 장애를 지나치게 좁게 정의한다면, 장애를 겪고 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사회 전반의 통합 노력에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장애인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역사적문화적 배경 속에서 장애인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고, 이로 인해 정책 차원에서도 장애 기준을 보수적으로 설정하려는 움직임이 강했다. 물론 장애 범위를 확대할 경우, 국가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기존의 제도를 급격히 개편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애를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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