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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 1. 사실관계
-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 1) 법적 쟁점
- 2) 법원의 판단
- 3. 의견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피고의 주주이다. 피고는 신문발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C는 피고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4년 8월 20일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사기 및 횡령으로 징역 4년 유죄판결을 받았다.
가. 원고는 피고의 주주이다. 피고는 신문발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C는 피고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4년 8월 20일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사기 및 횡령으로 징역 4년 유죄판결을 받았다.
참고문헌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
-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9. 8. 선고 2021나10229 판결
- 상법 제386조 제1항
- 상법 제389조 제3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대법원 1973. 6. 29. 선고 72다2611 판결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9. 8. 선고 2021나10229 판결
- 상법 제386조 제1항
- 상법 제389조 제3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대법원 1973. 6. 29. 선고 72다2611 판결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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