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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 1. 사실관계
- 1) 당사자의 지위
- 2) 영업양수도 계약의 체결
- 3)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 4) 원고들이 D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경과
- 5) 이 사건 계약 이후 피고의 카지노 영업
- 6) 원고들의 D에 대한 강제집행
-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 1) 원고의 주장 요지
- 2) 법적 쟁점
- 3) 법원의 판단
- 3. 자신의 의견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실관계
1) 당사자의 지위
피고(C주식회사)는 2014년 3월 2일 카지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D주식회사(이하 D)는 제주도 서귀포시에 E호텔에서 카지노(이 사건 카지노)를 운영하던 법인이다. 원고들은 중국인이며 원고 A는 카지노 에이전트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여 각각 4,949,000위안(원고 A), 1,710,000위안(원고 B) 상당의 칩을 취득했다. 원고들이 게임을 한 시기는 2014년 5월 9일부터 2014년 5월 11일까지이다.
1) 당사자의 지위
피고(C주식회사)는 2014년 3월 2일 카지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D주식회사(이하 D)는 제주도 서귀포시에 E호텔에서 카지노(이 사건 카지노)를 운영하던 법인이다. 원고들은 중국인이며 원고 A는 카지노 에이전트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여 각각 4,949,000위안(원고 A), 1,710,000위안(원고 B) 상당의 칩을 취득했다. 원고들이 게임을 한 시기는 2014년 5월 9일부터 2014년 5월 11일까지이다.
참고문헌
- 박승룡·장덕조(2016). 상법기초.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17130 판결
- 광주고등법원 2021. 11. 10. 선고 (제주)2020나10895 판결
- 상법 제42조 제1항
- 상법 제42조 제2항
- 상법 제44조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17130 판결
- 광주고등법원 2021. 11. 10. 선고 (제주)2020나10895 판결
- 상법 제42조 제1항
- 상법 제42조 제2항
- 상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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