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설명
[남녀평등과법][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성차별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성희롱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과제명]
1. 성차별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5점)
2. 성희롱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5점)
3. 대학에서 학생이 교직원으로부터 성차별 또는 성희롱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목차/차례
- 1. 성차별의 판단기준
- 1) 성차별의 일반적 개념과 법적 개념
- 2) 성차별의 유형
- 3) 성차별의 예외
- 4) 판단기준
- 2. 성희롱의 판단기준
- 1) 성희롱의 개념과 기본요건
- 2) 성희롱의 법적 개념
- 3) 성희롱과 성폭력 및 성차별의 관계
- 4) 판단기준
- 3. 대학 교직원으로부터 성차별, 성희롱을 받은 학생이 활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제도
- 1) 인권센터의 이해
- 2) 인권센터에서의 분쟁처리와 권리구제 방법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성차별의 판단기준
1) 성차별의 일반적 개념과 법적 개념
성차별은 성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뜻한다. 성별에 대한 인식이란 여성과 남성 등 성별의 정체성이나 성별 차이에 대한 고정관념 등을 의미한다. 젠더란 성별에 대한 성적인 인식, 사회문화적 인식, 생물학적 인식을 통합한 개념으로서 각각의 인식이 의미하는 바는 [표1]과 같다.
참고문헌
- 김엘림(2022).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2호 단서
- 고등교육법 제19조의3 제1항
- 강수환. 연극 수업 중 교수가 학생 성희롱·갑질 논란...징계 절차. 연합뉴스, 2023년 5월 3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3084100063 (검색일: 2023.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