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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과법][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성차별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성희롱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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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남녀평등과법][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성차별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성희롱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과제명]

1. 성차별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5점)
2. 성희롱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5점)
3. 대학에서 학생이 교직원으로부터 성차별 또는 성희롱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목차/차례

  1. 1. 성차별의 판단기준
  2. 1) 성차별의 일반적 개념과 법적 개념
  3. 2) 성차별의 유형
  4. 3) 성차별의 예외
  5. 4) 판단기준
  6. 2. 성희롱의 판단기준
  7. 1) 성희롱의 개념과 기본요건
  8. 2) 성희롱의 법적 개념
  9. 3) 성희롱과 성폭력 및 성차별의 관계
  10. 4) 판단기준
  11. 3. 대학 교직원으로부터 성차별, 성희롱을 받은 학생이 활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제도
  12. 1) 인권센터의 이해
  13. 2) 인권센터에서의 분쟁처리와 권리구제 방법
  1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성차별의 판단기준

1) 성차별의 일반적 개념과 법적 개념

성차별은 성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뜻한다. 성별에 대한 인식이란 여성과 남성 등 성별의 정체성이나 성별 차이에 대한 고정관념 등을 의미한다. 젠더란 성별에 대한 성적인 인식, 사회문화적 인식, 생물학적 인식을 통합한 개념으로서 각각의 인식이 의미하는 바는 [표1]과 같다.

참고문헌

- 김엘림(2022).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2호 단서
- 고등교육법 제19조의3 제1항
- 강수환. 연극 수업 중 교수가 학생 성희롱·갑질 논란...징계 절차. 연합뉴스, 2023년 5월 3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3084100063 (검색일: 202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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