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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심화][방송통신대학교][기말시험]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계약무효확인등)

[과제명]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20점)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5점) 3. 자신의 의견(15점)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계약무효확인등]
* 광주고

목차/차례

  1. 1. 사실관계
  2. 1) 기초사실
  3. (1) 보험계약의 체결
  4. (2)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5. (3) 피고 등의 재산 및 소득 등
  6. 2) 기초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7.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8. 1) 법적 쟁점
  9. 2) 법원의 판단
  10. (1) 1심(광주지방법원)
  11. (2) 2심(광주고등법원)
  12. (3) 대법원
  13. 3. 자신의 의견
  14. 1) 민법 제103조
  15. 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1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실관계

1) 기초사실

(1) 보험계약의 체결

2xxx년 2월 25일 원고(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와 소외 1(피고의 배우자)는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별지 목록 제1항)을 체결했다. 해당 보험계약은 2013년 6월 24일 보험계약자가 소외 1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2xxx년 7월 21일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별지 목록 제2항 기재)을 체결했다. 해당 보험계약은 2013년 7월 21일에 갱신하여 보험계약(별지 목록 제3항 기재)을 체결하였다. 위에 체결된 보험계약을 모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참고문헌

- 박승룡·장덕조(2016). 상법기초.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민법 제103조
- 민법 제539조 제1항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31877 판결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 이은정. 작년 보험사기 적발액 1조원 넘었다...역대 최대. 연합뉴스TV, 2023년 3월 23일자.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30323017200641 (검색일: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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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son****
Date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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