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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명의대여 해지 및 법적 책임 부인에 관한 상세 요청서(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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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명의대여 해지 및 법적 책임 부인에 관한 상세 요청서 서론 본인 ooo는 2023년 3월 중순, 당시 교제 중이던 ooo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과 대여자의 명의 변경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에 명의대여 해지 및 법적 책임 부인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1. 명의대여 경위 명의대여 당사자: ooo (이하 `본인`) 명의대여 상대방: ooo (이하 `대여자`) 명의대여 대상: 사업자 명의 명의대여 시점: 2023년 3월 중순경 명의대여 장소: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명시) 명의대여 사유: 대여자는 당시 본인에게 사업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사업자 명의를 3개월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본인은 당시 대여자와 2년 가까이 교제하며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대여자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절차는 자신이 직접 처리할 것이며, 본인은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2. 명의대여 기간 중 발생한 문제점 사업 운영 비관여: 본인은 명의대여 이후 사업 운영에 일절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대여자의 독단적 사업 운영: 대여자는 사업 관련 모든 금융 거래 (수익금 입금, 카드 결제 등) 및 세금 납부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대여자는 본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사업 자금을 관리하였으며, 본인 계좌로 입금된 큰 금액의 돈 또한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대여자는 본인 명의 계좌의 OTP 및 보안카드를 모두 소지하고 있었으며, 본인은 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었습니다. 명의 변경 약속 불이행: 대여자는 3개월 후 명의를 변경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명의 변경 지연으로 인해 본인은 건강보험료 압류, 신용 등급 하락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본인은 대여자에게 수차례 명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대여자는 이를 회피하며 문제 해결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대여자의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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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dlsw*******
Date : 2025-01-21
FileNo : 2693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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