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도시 및 지역정책 영국, 한국

도시 및 지역정책영국, 한국 A+ ★BEST PICK★ 학과 : 과목명 : 학기 : 학년 : 학번 : 이름 : 영국의 도시 및 지역 정책 보수당(2xxx년~현재) 총선에서 승리한 영국 보수당은 제3당인 자유민주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한 동시에 대대적인 긴축 재정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복지 삭감(welfare cuts) 2xxx년 연립 정부가 내놓은 재정 긴축 가운데 177억 파운드에 이르는 급여 삭감액은 이른바‘복지삭감’으로 일컬어진다. 연립 정부의 정책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논란을 낳은 대목이기도 하다. 어디에서 어떻게 삭감이 이뤄졌는지를살펴보자. 연립 정부는 가장 먼저 복지 급여 인상 기준을 바꾸는 방식으로 지출을 대폭 줄였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영국 정부는 지금까지 해마다 소매물가지수의 변화에 따라 급여를 인상해왔지만, 이 기준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바꿨다. 전통적으로 소비자물가지수에는 주택 가격 등이 포함되지 않아서 소매물가지수보다 인상폭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새로운 기준은 연금을 제외한 모든 복지 급여 혜택에 일괄 적용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까지 58억 파운드를 절감할수있을 것으로추산됐다. 정부의 정책 변화 때문에 대폭 줄어들 게 되는 급여로는 아동급여(child benefit), 아동 및 노동 세액 공제(child and working tax credits), 거주급여(housing benefit), 장애생활수당(disabilityliving allowance)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급여의 경우, 고소득자의 경우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존의 급여액도 3년 동안 동결됐 다. 아동급여의 제도 변화로만 25억 파운드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지방거주급여(local housing benefit)의 경우에는 주변 지역 시세의 중간 수준에서 책정되던 기준을 30%로하향조정됐다. 연립 정부의 복지 삭감 정책에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연금수령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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