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습니다. 빈곤 사각지대를 줄이고 상황을~

1.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 제도 안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어온 부분이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할 때, 본인의 소득뿐 아니라 가족의 경제적 능력까지 심사해 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이는 가족이 먼저 부양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전통적 가족주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가족 내에서 해결되지 않은 빈곤에 대해 국가가 나서기 이전에 가족의 지원을 우선시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국민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xxx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시작했고, 2021년에는 생계급여 부문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등의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안은 단순히 빈곤층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