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 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1.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핵심 제도로, 헌법상 보장된 생존권을 구체화한 법적 장치로 평가된다. 1999년 처음 제정된 이 제도는 빈곤 상태에 있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은 단순한 행정적 배분의 차원을 넘어선 법적 권리를 보장하며, 이는 대상자가 복지 급여를 받을 권리를 법적 차원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제도 도입 이후의 여러 개정 과정을 통해 법적 권리성과 적용 방식이 변화해왔다.
2015년 전면 개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개정 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주로 절대적 빈곤 상태를 기준으로 급여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주요 기준으로 작동했다. 그러나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의 관점 변화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며, 법은 더욱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특히,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의 실제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의무부양자 기준은 점차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