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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유 자기평가세: 완전 경쟁 시장을 위하여 가장 바람직한 시장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은 경제학의 발자취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많은 경제학자나 정치가들은 각자의 의견을 내고, 활발한 논쟁이 벌어지곤 한다. 하지만, 이 의견들은 대개 하나의 스펙트럼 상에 놓일 수 있다. 좌파는 이렇게 말하곤 한다. “정부는 부유층에서 세금을 더 걷어 빈곤층에게 의료, 일자리, 주택을 제공해야 한다.” 반면, 우파는 이렇게 말한다. “정부는 국영 기업 민영화, 규제 완화, 세금 감면, 재산권 보호 강화를 실시해야 한다.” 50년 전과 현재의, 경제에 대한 대책은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단지, 좌파와 우파 사이의 연속적인 점들 중 어디를 선택하는지가 때에 때라 달라졌을 뿐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기존의 경제 정책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제 체제에서 벗어난, 새롭고 급진적인 사고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창한다. 그 방법으로, 주택과 공장, 토지, 자동차 등의 모든 사유 재산을 경매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모든 것이 항상 경매 대상이 된다면, 아무도 재산을 영구 소유하거나 독점하거나 다수결의 횡포를 부릴 수 없다는 것이다. 처음에 이 말을 보고 굉장히 의아했지만, 급진적인 생각에 거부감이 드는 다수의 독자들을 위해 저자는 책 전반에 걸쳐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사회 개혁 방법은 곧 “공동 소유 자기평가세”의 도입을 통한 완전 경쟁 시장의 형성이다. 전통적 사유 재산권은 ‘사용할 권리’와 ‘배제할 권리’의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 소유 자기평가세는 이 두 가지 권리가 부분적으로 소유자로부터 대중에게 이양된다. 소유자는 일종의 임차인으로 간주된다. 일정 세율에 따라 소유자에게 소유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만일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지불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나타나면 임차 계약은 종결되며 새로운 사용자가 계약을 이어받는다. 공동 소유 자기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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