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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성장과 그 후유증
재벌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는가를 읽고
한국의 경제는 정부에 의해 주도되어 급격한 성장을 거쳐 왔다. 1970년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세계에서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높았다. 불과 20년 전 전쟁의 포화로 농지가 황폐화되고 사회 기반시설이 무너진 것에 비해서는 불가능해 보일 정도의 성과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오직 성장만을 추구했던 정부의 정책은 여러 역효과를 낳았다. 국민의 복지가 고려되지 않았기에 노동자들의 반발이 심했으며, 민주적이지 못한 권력의 선출은 결국 정부가 무너지게 하였다.
1970년대 한국 정부의 경제 전략 중 하나는 소수 대기업에 정부 지원을 집중하여 집약적으로 세계 수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었다. 사기업에 정부의 국세가 엄청나게 투입된 것이다. 결국 경제 성장에 성공하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재벌 대기업은 여러 사회적 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책에서는 그러한 여러 예시를 지적해 주고 있으며,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 책에 나와 있었던 여러 기업의 부정 중 알고 있던 점도 있었으며, 새롭게 알게 된 점도 있었다. 삼성 가의 경영 승계 과정에서 일어난 국민연금의 피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잘 알려져 있으며, 나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 물론 이 책의 저자도 이 사건이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특히, 책의 출판 연도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시 언급한 것으로 여겨진다. 현대차와 관련된, 책에 나와 있는 여러 일들은 대부분 처음 접해본 것이었다. 내가 차에 그다지 큰 관심이 없고, 잘 알지 못해서일 수도 있는 것 같다. 책에서, 나는 공정거래위원회, 즉 현대자동차를 감독해야 할 기관이 기업의 편의를 봐 주는 모습을 보았다. 국내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활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모습도 여럿 볼 수 있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
사실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