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 2024년 2학기 기말과제물)기본교재(2022년 전면개정판) 제5강과 제7강을 참조하여 남성징병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4년에 어떠한 심사기준으로 어떻게 판단 결정했는지를 간략히 서술 등

1. 기본교재(2022년 전면개정판) 제5강과 제7강을 참조하여 남성징병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4년에 어떠한 심사기준으로 어떻게 판단, 결정했는지를 간략히 서술하고, 이 결정에 대해 본인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간략히 쓰시오.

1) 남성징병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남성징병제가 성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평등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결정해오고 있다.

「병역법」 제3조 제1항 제1문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고 규정한 제8조(병역준비역 편입)와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한 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제11조(병역판정검사)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서 19세 이상인 사람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병역법」은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대체역으로 구분하고 있다(제5조). 그런데 제3조 제 1항 제1문은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여성의 병역 종류를 제한하고 있다. 「병역법」은 1949. 8. 6. 제정 당시 여성이 지원 가능한 병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