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연령을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청소년기본법은 ‘9세에서 24세까지’로 규정하는데, 청소년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가장 적절한 청소년의

1. 서론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연령을 각각 19세 미만, 9세에서 2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이한 연령 규정은 청소년 정책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청소년의 권익 보호에 혼란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는 청소년보호법은 주로 유해 환경으로부터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9세에서 24세까지를 포괄하는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전반적인 성장 발달 지원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차이는 청소년 정책의 목표 설정과 내용 구성에 혼선을 초래하여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어렵게 만든다 특히 폭넓은 연령대를 설정한 청소년기본법의 경우 구체적인 지원 정책의 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하지 못하면 오히려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두 법률의 연령 규정 차이는 단순한 법률적 모순을 넘어 청소년의 권리 보장과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를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18세 청소년은 청소년보호법의 보호 대상이지만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20세 청소년은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청소년기본법의 지원 대상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