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에게 있어, 근무 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단체결성권을 갖는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영유아를 지도하고 평가하는 보육 전문성에 기반을 둔 권리 중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

1. 서론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전문직 종사자이자, 동시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이다. 이러한 이중적 지위는 보육교사에게 근무 조건 개선과 단체결성권을 포함한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영유아 교육 및 평가 권한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권리를 부여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육교사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임금, 과중한 업무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곧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권리 보장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책무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보육교사의 두 가지 권리의 상호작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을 통해 보육 현장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보육교사의 권리 보장은 보육의 질적 향상과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이며,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임을 명확히 밝혀두고자 한다. 보육교사는 단순한 돌봄 제공자를 넘어 전문적인 교육과 양육을 제공하는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