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 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1. 서론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9년 최저생활 보장을 목표로 제정되어 2015년 전면 개정에 이르기까지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의 변화를 통해 끊임없이 진화해왔다 이러한 변화 과정은 빈곤층 지원의 실효성과 수급자의 권리 보장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의 역사라 할 수 있다 특히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는 빈곤선 설정의 어려움, 사회경제적 변화,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과 개인의 권리 보장 사이의 긴장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재검토되고 조정되어왔다 이 과정에서 법적 권리성의 개념 또한 변화해왔으며, 이는 단순히 금액 조정이나 제도적 수정을 넘어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 개정까지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의 변천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통해 드러나는 법적 권리성의 변화와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미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사회복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