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의 개선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정책 연구

1. 서론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정의는 의료적 모델에 기반하여 신체적 기능 제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환원시켜 사회적 환경이나 제도적 차별이 장애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다.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저해하는 다양한 사회적 장벽과 제도적 차별은 제대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 개개인의 다양한 삶의 경험과 욕구 또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경우 건물 출입구의 경사로 부재나 좁은 통로 등 물리적 환경의 접근성 문제로 인해 사회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정신질환을 가진 장애인의 경우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직장 생활이나 사회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다. 이처럼 현행 장애인 정의는 장애를 단순히 의학적 진단으로만 규정하여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 모델과 인권 모델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사회 모델은 장애를 개인의 신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