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생존 가능성 판단 기준 마련 위한 법률 제정 논의

1. 서론

최근 사회 전반에 실종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실종자의 생존 가능성 판단과 효율적인 수색 및 구조 활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 역량과 자원의 한계, 기관 간 체계적인 정보 공유 부재,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의 극심한 심리적 고통 등은 현행 실종자 수사 및 지원 체계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실종 초기 단계에서 생존 가능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이 부족하여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는 무분별한 수색으로 인한 인력과 자원의 낭비로 이어진다. 실종자 가족들은 장기간에 걸친 불확실성과 희망 고갈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 지원 체계의 부족은 이들의 고통을 더욱 심화시킨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실종자 수색 및 구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종자 가족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 본 논의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실종자 생존 가능성 판단 기준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종 사건의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 가능성은 급격히 감소한다.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