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포용적 성장 전략

1. 서론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지속된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심각한 지역 간 격차에 직면해 있다. 이는 단순한 인구 불균형을 넘어 사회경제적 불균형으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저하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수도권에 인구와 자본, 그리고 일자리가 집중되면서 지방은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의 위기에 놓여 있으며, 이는 젊은 세대의 지역 이탈과 고령화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격차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불안과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 수립과 실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다.

이 연구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포용적 성장을 제시한다. 포용적 성장은 경제 성장의 혜택이 모든 지역과 계층에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발전 패러다임이다. 이는 수도권 중심의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강점을 살린 맞춤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