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론) 생물학적 요인과 범죄 그리고 교정

1. 생물학적 요인의 정의와 범죄와의 관계

생물학적 요인은 개인의 유전적, 생리적, 신경학적 특성이 범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의미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인간의 행동에 있어 생물학적 기반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며, 범죄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연구에 따르면 특정 유전자가 범죄 행동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예를 들어 MAOA 유전자는 ‘폭력 유전자’로도 알려져 있어, 이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형이 충동 조절 장애와 관련이 깊다. 실제로 네덜란드 연구에서는 MAOA 유전자가 결핍된 피험자가 충동적 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그렇지 않은 피험자에 비해 1. 5배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생리적 특성으로는 호르몬 수치의 차이도 범죄와 연관이 깊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남성은 공격적 행동을 저지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한 연구에 따르면 공격적 범죄자들을 조사한 결과 호르몬 수치가 일반인에 비해 평균 20% 이상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학적 측면에서는 뇌 구조와 기능의 이상이 범죄와 연관성이 크다. 예를 들어 전두엽 손상은 충동 조절력 저하와 관련되어 있으며, 실제로 전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