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환경론)한미 FTA에 있어 기존 FTA의 문제점과 개정(협상) FTA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향후 전망

1. 기존 한미 FTA의 문제점

기존 한미 FTA는 체결 이후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농업 부문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산 농산물의 무역 자유화로 인해 한국 농민들은 경쟁력 약화와 소득 감소를 겪었다. 특히, 쌀, 배추, 고추 등의 품목이 타격을 받았으며, 2xxx년 기준 한국 내 쌀 자급률은 73%로 낮은 수준이지만, FTA 이후 일본, 미국산 쌀 수입이 급증하면서 시장 점유율은 더욱 축소되었다는 분석이 있다. 둘째,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미국의 자동차 부품, 기계류 등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관련 산업은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2xxx년 한 해 한국의 자동차 수출은 572억 달러로, FTA 이후 10% 이상 증가했지만, 동시에 미국산 부품 수입이 확대되어 미국 자동차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셋째,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완전한 성과를 이루기 어려웠다. 한국은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