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환경론)한미 FTA에 있어 기존 FTA의 문제점과 개정(협상) FTA의 문제점

1. 기존 FTA의 문제점

한미 FTA에 있어 기존 FTA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먼저,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를 들 수 있다.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은 여전히 한국과의 무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2022년 기준으로 미국의 한미 무역흑자는 약 3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미국이 한국보다 더 많은 제품을 수입하는 대신, 미국산 농산물과 첨단기기를 수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미국은 농산물 시장 개방 요구를 했지만, 한국은 농산물 보호조치를 유지했고, 이로 인해 미국 농산물의 한국 시장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 이것이 무역불균형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또 다른 문제는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요청에 있어 한국이 일정 부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더 강력한 보호를 요구하며 시장 접근성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의약품 특허 연장 문제는 양국 간 논란의 핵심 사안이며, 한국은 5년 연장 요청에 대해 미국은 12년 연장을 요구하여 최종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