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우리는 주변에서 `과연 국제법도 법인가`라는 질문을 듣곤 한다. 국제법의 법적 성격에 대해

1. 국제법의 정의와 특징

국제법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과 규칙들의 총체로서, 국제사회 구성원인 국가, 국제기구,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행동 기준을 제시한다. 국제법의 가장 큰 특징은 강제력의 부재에 있다. 국내법은 정부의 강제력과 형벌권에 의해 집행되지만, 국제법은 명시적 강제력을 갖추지 않은 채 자주성에 기반을 둔 협약과 관습법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약)은 서명국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약속했음에도 강제 집행권이 없어 이행 여부는 자율적이거나 국제적 감시기구에 의존한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주권 존중 원칙이 있다. 각 국가는 자신들의 내정을 타국이 간섭하지 않으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국제법적 분쟁을 야기한다. 그러나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당시 유엔이 제재와 군사 개입을 승인한 것은 주권 원칙과 국제개입 간의 긴장을 보여준다. 국제법은 관습법과 조약법에 크게 의존한다. 관습법은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이고 일반적인 행위가 법적 의무로 인식될 때 형성되며, 이를 대표하는 사례는 해양법에 관한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이다. 또한, 조약은 국가 간 서면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