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재난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1)

1. 서론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단기간에 빠른 확산과 함께 인류의 일상과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들어놓았다. 이로 인해 건강 위기는 물론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각 분야별로 새로운 재난의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그리고 사회적 계층 간의 격차가 또다시 드러났으며,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코로나19 팬데믹은 기존의 불평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글로벌 빈곤선 이하에 놓인 인구가 7억 5천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고, 이 중 많은 사람들이 의료·교육·생활 수준 측면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다. 또한, 재난과 위기 상황 속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저소득층, 장애인, 이민자와 같은 소수 집단이 더욱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는 국제인권법의 보호 범위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심각한 우려를 야기한다. 의료 접근성의 격차는 명백한 사례로 나타나며, 미국의 경우 2020년 백신 접종률이 백인 인구는 약 70%인 반면, 흑인, 라틴계 인구는 각각 50%, 55%에 그쳐 불평등이 뚜렷이 드러났다. 유엔 개발 계획(UNDP)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