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

1. 서론

국제인권법은 현대 국제법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들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다. 이 법의 연원은 여러 가지 법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 제38조는 국제법의 일반 규범과 실무적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이다. 제38조는 국제사법재판소가 분쟁 해결 시 적용하는 법률의 세 가지 주요 원천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협약, 국제관습법, 일반법학(법의 일반 원칙)이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유형은 국제인권법의 주된 법적 연원을 형성하며, 이를 통해 국가에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세계 193개 회원국 가운데 약 89%가 국제인권협약 또는 관련 협정을 체결·비준하였으며, 이는 국제인권법이 글로벌 차원에서 상당히 확고히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또한, 2022년 기준 전 세계 인권침해 사건의 보고 건수는 150만 건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는 국가의 의무 불이행 또는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