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미시경제론)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시오 (11)

1. 최저임금 상승의 경제적 이론

최저임금 상승은 노동시장과 경제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먼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노동자들의 소득이 증가하여 소득분배의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2021년 최저임금을 8720원에서 8720원에서 9160원으로 인상했고, 이로 인해 최저임금 노동자 약 644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동시에,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비용 부담이 늘어나며 가격 인상으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물가 상승률이 상승할 수 있으며, 2xxx년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 인상 사례에서는 인건비 인상으로 일부 소매업체의 가격이 평균 1. 4% 상승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최저임금 상승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노동수요 법칙에 따르면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수요는 감소하게 되며,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다. 실제로 2xxx년 미국 시애틀은 최저임금 인상 이후 일부 아르바이트생의 고용이 축소된 사례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일부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률을 크게 늘리진 않는다는 점도 주장한다. 2xxx년 미국 경제학회 논문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