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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참여의 개념
시민참여는 공공의 문제해결과 정책 결정 과정에 일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투표권 행사에 국한되지 않으며, 다양한 방식의 참여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시민들이 공청회에 참석하거나 온라인 설문조사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 소규모 지역회의를 주최하거나 시민위원회에 참여하는 것 등이 모두 시민참여에 해당한다. 시민참여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시민의 참여권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수단이며, 정책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최근 들어 시민참여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이유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일방적 행정이 아닌,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질 높은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전자민원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의견 수렴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2xxx년 기준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전체 예산의 약 10%를 시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민참여의 필요성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