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 남녀평등의 의의와 기본원리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남녀평등의 개념

남녀평등은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모든 사람이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 기회,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이다. 남녀평등의 개념은 단순히 법적 차별의 제거를 넘어 사회 전반에서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과 차별적 관행을 근절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실제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남녀평등 실현을 위해 법률 제정과 정책 추진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인 5번 ‘성 평등 실현’에서도 이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7년 헌법 제11조에 남녀평등이 명문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성별에 상관없이 동등한 법적권리를 인정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여전히 남녀 차별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여성이 남성의 약 63%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OECD 평균인 약 70%보다 낮은 수치이다. 특히 고용의 불평등은 여성 취업률이 남성보다 낮고 승진 기회에서도 차별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가사노동과 육아에서의 성별 역할 고정관념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어, 여성의 노동시장…(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