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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사갈등의 배경
최근 몇 년간 한국의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서는 노사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KORAIL)에서 일어난 파업은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2020년 KORAIL은 안전 강화와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회사 측이 일부 수용하고 일부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와 같은 노사갈등의 배경에는 우선, 공공기관의 재정난과 정책 변화가 큰 역할을 한다. 2020년 KORAIL의 재무 상태는 누적 적자가 약 4조 원에 달했으며, 이는 2xxx년대 후반부터 지속된 구조적 적자 상황이 원인이다. 더불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정책으로 인해 인력 감축과 비용 절감 압력이 높아지면서 노동자들의 불만이 확대된 점도 배경이 된다. 또한, 철도 안전과 직결된 작업 강도와 근무시간이 늘어나면서 노동 강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른 건강 문제와 노동환경 악화가 노조의 주요 요구로 떠올랐다. 2xxx년 기준 KORAIL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약 25%에 달하며, 이는 정규직 대비 노동조건 차별 문제를 심화시켰다. 동시에, 임금체계의 불평등 문제도 노사 갈등의 불씨가 되었는데, 상층부와 하부 노동자 간 임금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