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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사관계의 역사적 배경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역사적 배경은 1960년대 이후 급격히 변화해왔다. 1960년대는 한국전쟁 이후 경제 재건과 산업화가 본격화되던 시기로, 당시 노동운동은 주로 생존권 투쟁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이 중심이었다. 1960년 4. 19 혁명과 5. 16 군사정변 이후 정부는 산별 노조를 탄압했으며, 1970년대에는 유신체제 하에서 사전검열과 노동운동 탄압이 지속되었다. 1980년대 들어서는 민주화운동과 함께 노동운동도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노동조합 설립이 비교적 자유로워졌고, 1988년 대한항공 노사분규와 같은 분규 사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노동자들의 조직화율도 점차 상승하였다. 1990년대에는 글로벌 경제 개방과 산업구조의 변화가 속도를 냈고, 이에 따른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사갈등이 격화되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후에는 대량 실업과 기업 구조조정을 겪으며 노동자와 기업 간 갈등이 심화되었고,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노동계는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강화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는 노동조합 수가 늘어나고 조직률이 상승하는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