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학) 농업경영여건은 외부 환경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대표적인 농업환경변화로서 농산물 시장개방과 기후변화를

1. 농산물 시장개방의 현황과 영향

농산물 시장개방은 지난 수십 년간 국내 농업환경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1994년 UR협정 체결 이후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는 농산물 시장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2012년 농산물 품목별로 시장개방이 확대되었다. 특히 쌀과 같은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점진적 개방이 이루어졌으며, 2xxx년 기준으로 쌀 시장 개방률은 11. 5%에 달하였다. 시장개방은 농산물 수입을 적극적으로 확대시키는 한편, 국내 농업인에게는 경쟁력 제고와 함께 수입 농산물의 유입 증가라는 양날의 검을 안기고 있다. 시장개방의 경제적 영향은 매우 크다. 수입 농산물 양은 2xxx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에는 1,820만 톤으로 전체 농산물 수입액이 15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국내 농산물 자급률을 저하시켜, 2022년 기준으로 곡물 자급률은 40% 이하로 떨어졌으며, 특히 쌀 자급률은 23%에 불과하다. 농민들의 소득은 수입 농산물 경쟁력으로 인해 감소하는 추세이며, 2022년 농가 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3. 5% 감소하였다. 반면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품종과 저렴한 가격의 농산물 접근이 가능해졌으며, 특히 대형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