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행정론)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발전의 방향

1. 기후위기 대응 정책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기후 변화로 인한 심각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전략과 조치들을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 파리협정에 참여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고, 2030년까지 2xxx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석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3. 4%까지 늘리기 위해 2030년까지 30-35%로 확대하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이 눈에 띈다. 2022년 한 해 동안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는 약 4GW로 전년 대비 1. 5배 증가하였으며, 풍력 발전도 전국 해상풍력 단지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공식 선언하며, 석탄발전소 폐쇄와 함께 친환경 교통수단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에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였으며, 2023년 현재 전기차 등록 대수는 약 80만 대로 전년 대비 28% 증가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뿐만 아니라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