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미시경제론)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최저임금 상승의 개념과 배경

최저임금 상승이란 근로자들이 일한 시간 또는 근무한 일수에 대해 받는 최소한의 임금 수준이 법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다. 최저임금은 노동시장 내에서 임금의 최하단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정부는 경제 상황과 물가 상승률, 근로자의 생계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그것을 인상한다. 2023년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으로 전년도(9,160원)보다 460원 상승하였으며, 이는 약 5%의 인상률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승은 노동자들의 소득 향상과 소득 재분배를 도모하는 목적이 크다. 배경을 살펴보면,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함께 한국도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구매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필수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xxx년 이후 최저임금은 매년 평균 10% 이상씩 꾸준히 인상되어 왔으며, 이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의 인구 증가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한편, 2020년대 들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면서 민간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