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D형) 프랑스와 일본의 행정체제를 비교하면서 설명하시오

1. 프랑스의 행정체제

프랑스의 행정체제는 유럽연합(EU)의 일원으로서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한 특징을 갖고 있다. 프랑스는 행정권이 강력한 국가 중심의 구조를 유지하며,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국가의 정책 방향과 행정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중대한 권한을 갖는다. 프랑스의 행정체제는 1958년 제5공화국 헌법 제정 이후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화되었으며, 대통령이 국가 운영의 중심이 된다. 프랑스 행정부는 정부와 행정기관으로 구성되며, 정부는 내각과 국무위원들로 이루어져 정책수행을 담당한다. 지방 행정기관은 18개 행정지역(리전)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 중 하나인 일드프랑스 지역의 면적은 약 40,000㎢에 달하고 인구는 3백만 명 이상이다. 프랑스는 2xxx년 기준 정부 부처 수가 16개, 공공기관이 약 360개에 이르며, 행정서열은 최고 수준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상위에 두어 전국적 정책이 중앙집권적으로 집행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정부는 매년 약 700억 유로 이상의 예산을 운영하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 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통계청, 2022년).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