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기술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과 제도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1)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개념 및 차이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두 가지 중요한 관점으로서, 각각의 접근방식과 이해관계가 뚜렷하게 구분된다. 잔여주의는 개인이나 가정이 자연스럽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본래 정부의 역할이 아니며, 사회의 자연적 상태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보는 관점이다. 즉, 개인의 복지 문제는 개인 책임의 영역에 속하며, 공적 개입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신념이다. 예를 들어, 실업자가 실직 후 취업에 실패하거나 소득이 부족한 경우, 잔여주의적 시각은 개별적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근본적인 구조개선보다는 일시적이고 제한된 지원만을 제공하는 것을 선호한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복지예산 중 70% 이상이 긴급구호와 임시적 지원에 할당되어 있으며, 잔여주의적 접근이 주를 이룬다. 이에 반해 제도주의는 복지 문제를 사회적 구조와 제도적 문제로 인식하여, 사회 전체의 공공제도를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도주의는 복지제도를 통해 소득 재분배와 평등을 실현하며,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