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개념 비교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는 사회복지 실천의 근본적인 이념적 차이를 보여주는 두 가지 관점이다. 잔여주의는 사회복지가 개인의 책임과 자율적 선택에 기반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으로, 개인의 노력과 시장의 역할을 강조한다. 잔여주의적 관점에서는 정부의 복지개입이 제한적이어야 하며, 시장 원리와 민간의 자율적 지원이 우선시 된다.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 복지제도는 최소한의 개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 안전망보다는 개인의 책임이 더 강조된다. 통계적으로 미국의 공공복지 지출이 GDP의 1. 4%에 그치는 반면, 스웨덴은 30% 이상으로, 잔여주의적 정책이 강한 국가는 복지예산이 훨씬 적거나 제한적이다. 반면 제도주의는 사회복지가 국민의 권리이며, 사회 전체의 안정과 평등을 위해 제도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이다. 제도주의는 사회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구조적 문제 해결이 근본이며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수적이라 주장한다. 이 관점에서는 복지제도를 국가의 공적 책임으로 인식하며, 국민 모두에게 균등한 복지서비스 보장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연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