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기술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과 제도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개념

잔여주의는 사회복지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시장 원리와 사적 영역에 맡기며, 개인의 책임과 자발적 도움에 의존하는 관점이다. 잔여주의는 개인의 불행이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며,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잔여주의는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과 같은 제도를 통해 극히 필요한 경우에만 개입하는 것을 지지한다. 한국에서는 2xxx년 기준 국민의료보험 가입률이 97%에 달하지만, 의료서비스의 대부분은 보험에 의해 커버되며, 민간 의료 기관과의 연계가 일반적이다. 이는 시장 기능과 사적 재원의 도움에 의존하는 잔여주의의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잔여주의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며, 사회적 문제 해결보다 개인의 선택과 의무를 우선시 하는 태도를 띤다. 이러한 관점은 종종 복지 수혜가 개인의 노력과 책임이 부족한 경우에만 정부 개입을 정당화하는 태도로 나타난다. 통계적으로도 복지 정책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출 비중이 낮은 나라들은 잔여주의적 성향이 강하다고 평가받으며, 예를 들어 미국은 2020년 국내총생산(GDP)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