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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잔여주의의 정의와 특징
잔여주의는 사회복지가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사고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복지의 역할이 개인의 책임을 우선시하며, 개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비롯된다. 잔여주의는 개인 책임원칙에 근거하고 있으며, 개인의 노력이 부족하거나 실패했을 때 비로소 사회가 개입한다는 특징이 있다. 잔여주의의 핵심 원리는 개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최소한의 사회적 지원만 제공한다. 예를 들어, 실업수당이나 장애수당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지급되어야 하며, 일상생활에서의 도움보다는 개인의 자립 능력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관점은 19세기 후반 영국 산업혁명기의 사회정책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당시 필요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교회와 기부문화가 활발했음을 예로 들 수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xxx년 기준 한국의 복지비지출은 GDP의 약 9. 5%였으며, 그 가운데 정부의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반면, 민간 기부와 자선단체에 의한 지원은 전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