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상사) 근대 영국의 법사상가 홉스(Thomas Hobbes)의 `사회계약론`과 `자연법과 실정법`에 대해서 설명

1. 홉스의 사회계약론

홉스는 근대 영국의 대표적인 법사상가로서 그의 사회계약론은 자연상태와 권력의 분산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홉스는 자연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규정하며, 이 상태에서는 삶이 "고달프고 짧으며 야만적"이라고 설명한다. 자연상태에서는 자원의 희소성과 무제한적 욕망으로 인해 끊임없는 경쟁과 충돌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생명과 재산이 위험에 처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자연상태가 무질서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개개인은 자신과 가족의 안녕을 위해 자연권을 포기하고 강력한 주권자에게 복종하는 계약을 맺는다고 주장한다. 홉스는 이 계약이 일방적이고 강제적이며, 주권자는 절대권력을 행사해야 자연상태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길, 자연상태는 "전쟁의 상태"이며, 삶은 "고립적이고, 가난하며, 짧다"라고 표현한다. 만약 자연상태에서 살아간다면 사람들 간의 신뢰와 협력은 불가능하며, 17세기 잉글랜드의 내전과 같은 사회적 혼란의 사례들은 홉스가 주장한 자연상태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