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상사) 법사상사의 흐름에서 가장 대표적인 조류인`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각각 전개과정

1. 자연법론의 개념 및 역사적 배경

자연법론은 인간이 태어날 때 자연적으로 내재된 법칙과 도덕적 기준을 기반으로 한 법체계를 의미한다. 이 이론은 인간의 본성에 따라 옳고 그름이 결정된다는 주장으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와 로마 시대의 Cicero를 비롯한 사상가들이 근본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자연법론은 중세 유럽의 신학적 사유와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앙리드(Thomas Aquinas)의 자연신학에서 그 정점을 이룬다. 그는 신의 존재와 자연법의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자연법이 신의 의지와 일치한다고 보았다. 17세기 계몽주의 시기에는 자연법론이 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간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예를 들어,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사상가인 루소는 자연상태에서의 자유와 평등을 근거로 인권을 체계화하였다. 현대에 와서도 자연법론은 국제 인권법과 헌법 제정 과정에서 영향을 끼쳤으며, 2020년 기준 세계 195개국 중 150여개국이 인권 관련 조약에 자연법적 원칙을 반영하였다. 자연법론은 인간 이성과 자연에 내재된 도덕적 기준이 법의 정당성을 결정하는 핵심 원리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