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

1. 의 Y 주택 소유권 및 주민등록 현황
은 2020년 4월 1일에 자신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동시에 Y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였다. Y 주택은 지상2층 규모의 단독주택으로, 토지 면적은 200제곱미터이며 건물 연면적은 150제곱미터이다. 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부등본상 명의 승계를 통해 확보했으며, 등기일자는 2020년 3월 15일이다. 이때 은 등기부상 등기명의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유권은 등기상 `갑`으로 기재되어 있다. 주민등록상 주택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으로, 건축물 대장에도 동일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2020년 이후 3년 동안 은 해당 주소에서 계속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실이 없다. 2023년 10월 기준으로 통계자료에 의하면, 서울지역의 주택 소유권 등록률은 78. 5%이며, 의 경우에도 별다른 이의신청이나 이의제기 없이 정당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다. 은 2020년 이후로 주택 관련 세금납부, 등기 변경, 주민등록 등 일련의 법적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여 부동산법제상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현재도 등기상 소유권과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일치하여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