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법) 영국과 미국에서 구속성이 있는 법원의 선례와 설득력이 있는 법원의 선례를 설명

1. 영국의 구속성이 있는 법원의 선례

영국 법제도에서 구속력이 있는 법원의 선례는 법적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판례법이 성문법과 함께 주요 법원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급법원의 판결은 하급법원에 대해 확고한 구속력을 갖는다. 이는 법원의 권한과 역할 분배를 명확히 하는 원칙으로, 법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 예를 들어,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최고법원인 영국 대법원(UK Supreme Court)은 매년 약 100건 내외의 판결을 내리며 이중 상당수는 하급 법원에 구속력을 갖는다. 이 판례들은 이전 판례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재검토되어 법적 해석을 재정립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2014년 영국 대법원은 ‘R (Miller) v. Secretary of State for Exiting the European Union’ 사건에서 정부의 무심코행위에 대해 입법권이 국회의 동의 없이는 시행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이 판결은 영국의 이민, 유럽연합 탈퇴 절차 등 중요한 정책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사례로 남아 있으며, 이후 유사 사건에 영향을 미쳐 법적 안정성을 높였다. 또한, 영국 법률통계청(ONS)의 자료…